문재인정부 2년, 공약 완전실천 16.3%에 불과하단 통계가 화재입니다.
완전실천 공약을 내세웠고 작년 1년 차 12.3%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인데요...
2019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공약을 통하여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관심하였으며, 공약을 모두 실천한 [완전실천], 부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실천], 부분적으로 실천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후퇴실천], 구체적 공약실천 계획이 없는 [미실천]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공약실천을 관심한 결과, 완전실천이 1년 전보다 4.0% 증가한 16.3%로 나타났습니다. 단, 완전실천과 부분실천을 합친 공약실천율은 72.2%로, 1년 차 54.7%에 비해 17.5%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낮은 공약실천 결과는 선거경과에선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발표했거나 의지가 부족 그리고 기득권층의 저항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체 1,169개 공약 중 [완전실천]은 191개[16.3%], [부분실천]은 654개[55.9%], [후퇴실천]은 20개[1.7%], [미실천]은 287개[24.6%]였고 판단불가는 17개[1.5%]입니다. 이는 1년 차보다 [완전실천]은 48개, [부분실천]은 160개 증가하였고, [미실천]은 201개 감소하였습니다.
[완전실천률]이 높은 영역은 ‘중소 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36.9%, ‘일자리 창출’ 29.3% 순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실천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압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실천률]이 높긴 하지만, 이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많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화통일’과 ‘뉴스’ 0%,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4.0%,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 4.4%, ‘저출산 고령화 대책’ 4.5%, ‘미래성장동력 확충’ 4.8% 등은 5% 이내의 낮은 [완전실천률]을 보였습니다. ‘평화통일’ 공약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실천이 불실현하고, ‘뉴스’ 공약은 뉴스의 공공성 만회와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 부족의 결과로 보입니다. 특별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비나 주거 복지 의료 공약[저출산 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의 평균 [완전실천률]이 5.1%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천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부분실천률]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 89.1%,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주거문제 해소’ 81.3%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주거문제 해소’는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공약이 많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가파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법안을 검사 중인 [미실천] 공약이 많았습니다. 영역별로는 ‘정치 선거제도 개혁’ 72.2%, ‘권력기관 개혁’ 51.9%의 미실천률을 보였고, 과거사청산과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뉴스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내용으로 한 ‘민주 인권만회’도 57.7%의 미실천률을 보여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국민과의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조한 공약 실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여 더 노력해야합니다. 특별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 주거안정, 적폐청산, 정치 선거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